경찰이 오세철 연대 명예교수와 사노련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27일 "명박 정부가 5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오세철 교수도 그렇고 사노련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단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집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어찌보면 반북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단체의 행동강령을 보면 기간산업 국유화 조항이 있는데 기간산업을 민영화할 것인지, 공영으로 갈지, 국유화 체제로 갈 것인지는 정책 소신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고 법으로 체포하는 것은 그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노련 강령에 자본주의 전복이 들어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이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냐"라고 반문한 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형법의 내란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의 사노련 체포 배경과 관련, "촛불시위 현장에 나도 있었는데 일치된 목소리는 광우병 쇠고기를 정부 방침대로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촛불시위가 마치 체제번복을 추진하는 불순세력에 의해 조장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배후에 국가 변란 조직이 있다고 촛불시위를 몰고 가기 위해서 조직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