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팀, 제발 자화자찬 좀 하지말라"
"환율 1300원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것" "시장개입 신중해야"
경제석학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일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시장 개입 등 제반 정책에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특히 "자화자찬 좀 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거듭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 "환율이라는 게 수급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대에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1,200원선 넘어서 가지고서 1,300원선 내에서 왔다갔다 하겠다"며 1,300원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수석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시장 적극 개입 발언에 대해선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천400억불이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환보유고 자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용외환이 얼마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가용외환이 800억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800억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외환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2,400억달러 선이 붕괴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외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자꾸 돈을 빼가지고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 국제수지가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그래서 자꾸 외환을 무작정으로 집어넣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라며 거듭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이 내년 성장률 5%를 자신하는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도 성장률을 4%로 내려잡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실물 쪽이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한 뒤, "내년도 전망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국제경제의 종합적인 전망이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신장도 별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상당히 기여하는 바도 적을 테고, 국내에는 역시 투자수요나 소비수요가 그렇게 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낙관적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상치가 지금 금년도 성장률이 사실은 4%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내년도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정부예산에서 참작을 해야 될 게 저소득층의 계층을 어떻게 생활 안정화 시키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복지 예산 확충을 조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팀에 대해 "경제정책 당국자의 자세라는 것은 냉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일시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소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한 뒤,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정부가 좀 스스로 노력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며 보랏빛 전망 대신 객관적 현실을 밝힌 뒤 국민적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거듭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 "환율이라는 게 수급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대에서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1,200원선 넘어서 가지고서 1,300원선 내에서 왔다갔다 하겠다"며 1,300원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수석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환시장 적극 개입 발언에 대해선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천400억불이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환보유고 자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용외환이 얼마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가용외환이 800억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800억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외환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2,400억달러 선이 붕괴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외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자꾸 돈을 빼가지고서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우리 국제수지가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 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그래서 자꾸 외환을 무작정으로 집어넣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라며 거듭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이 내년 성장률 5%를 자신하는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도 성장률을 4%로 내려잡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실물 쪽이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한 뒤, "내년도 전망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국제경제의 종합적인 전망이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신장도 별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상당히 기여하는 바도 적을 테고, 국내에는 역시 투자수요나 소비수요가 그렇게 늘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낙관적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상치가 지금 금년도 성장률이 사실은 4%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내년도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정부예산에서 참작을 해야 될 게 저소득층의 계층을 어떻게 생활 안정화 시키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복지 예산 확충을 조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팀에 대해 "경제정책 당국자의 자세라는 것은 냉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일시적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소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한 뒤, "국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정부가 좀 스스로 노력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며 보랏빛 전망 대신 객관적 현실을 밝힌 뒤 국민적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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