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연기, 민영 미디어렙 시기도 미정
글로벌 금융경색에 '3차 공기업 선진화' 대폭 연기
최근 금융 패닉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여부 결정이 연말까지 연기되는 등 3차 공공기업 선진화가 대폭 늦춰지게 됐다.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기 역시 구체적 방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키로 해 도입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신보-기보 통합 여부가 연기된 것과 관련, "정부에서는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당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연말까지 연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위탁회사)도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현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의 반발을 감안한 듯 종교방송,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키로 했다.
배 차관은 "방송광고대행 시장이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방침은 확실하나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등 3개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과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타주식회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 등은 점진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를 형성할 계획이고, 철도 자회사 5곳은 기능별로 통합된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능이 조정되며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5곳,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신보-기보 통합 여부가 연기된 것과 관련, "정부에서는 통합안을 제시했으나 당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연말까지 연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위탁회사)도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현재 독점인 방송광고대행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종교방송 등의 반발을 감안한 듯 종교방송, 특수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키로 했다.
배 차관은 "방송광고대행 시장이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방침은 확실하나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등 3개는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과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타주식회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 등은 점진적인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를 형성할 계획이고, 철도 자회사 5곳은 기능별로 통합된다.
부산항부두관리공사와 인천항부두관리공사는 폐지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능이 조정되며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5곳,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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