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팀, 상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자꾸 희망적 얘기 해봤자 무의미. 직면할 현실 솔직히 밝혀야"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17일 최근 금융패닉과 관련, 핵심적 요인으로 정책당국의 신뢰 상실을 꼽으며 강만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강만수,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니 누가 믿나"
김 전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날 금융시장이 IMF사태때와 같은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정책당국이 상당히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고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과연 정책당국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옳게 인식하고 세계 금융시장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수석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적극 감싸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거야 대통령이나 여당의 주관적 판단이고 지금 현재 경제팀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며 강 장관 신뢰도가 12%로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이런 부담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강만수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고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자꾸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엊그제도 워싱턴에서 강 장관이 월요일부터 환율이 안정상태로 돌아와 천원대에 머물 것이라 얘기했는데 시장에선 전혀 딴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미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 자체도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만수 경제팀, 시작할 때부터 상황 잘못 인식"
김 전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청와대-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운영과 관련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 경제팀은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국제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본질적으로 잘못돼 출발했고 이것이 오늘과 같은 상황과 연결되게 됐다"며, 그동안 내놓은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 별로 뽀죡한 대책이 나온 게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몇 십만채로 되어 있다. 그것으로 건설업자들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집만 지어놓으면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지금도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부동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해서 주택을 얼마 더 짓겠다든지 하면서 자꾸 발표하는 것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의 500만호 건설 대책을 힐난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정부에 대해 외국은행과의 달러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 은행의 상황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단기외채를 은행들이 꿔다가 국내에 자금 공급을 해 왔다. 그것을 다시 연장하려면 외국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응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당장 자금 경색이 생기니까 시중은행에선 당연히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제2 금융권 파산 위기와 관련해선 "그것이야 저축은행들이 별로 통제를 받지 않고 그동안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계 자금 경색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에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다른 나라 예를보면 신속하게 사전 대비했다가 일을 처리하는 나라가 있고 그저 미적미적하게 했다가 잘못 처리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도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정책 방향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각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심리적 안정이란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생기는데 현재 상황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강만수,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니 누가 믿나"
김 전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날 금융시장이 IMF사태때와 같은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정책당국이 상당히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고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과연 정책당국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옳게 인식하고 세계 금융시장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회의적 시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전수석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적극 감싸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거야 대통령이나 여당의 주관적 판단이고 지금 현재 경제팀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며 강 장관 신뢰도가 12%로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이런 부담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강만수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꾸고 최근에 환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자꾸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며 "엊그제도 워싱턴에서 강 장관이 월요일부터 환율이 안정상태로 돌아와 천원대에 머물 것이라 얘기했는데 시장에선 전혀 딴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미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 자체도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시장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만수 경제팀, 시작할 때부터 상황 잘못 인식"
김 전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청와대-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운영과 관련해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현 경제팀은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국제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본질적으로 잘못돼 출발했고 이것이 오늘과 같은 상황과 연결되게 됐다"며, 그동안 내놓은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 별로 뽀죡한 대책이 나온 게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몇 십만채로 되어 있다. 그것으로 건설업자들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집만 지어놓으면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지금도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부동산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해서 주택을 얼마 더 짓겠다든지 하면서 자꾸 발표하는 것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의 500만호 건설 대책을 힐난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정부에 대해 외국은행과의 달러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현재 은행의 상황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단기외채를 은행들이 꿔다가 국내에 자금 공급을 해 왔다. 그것을 다시 연장하려면 외국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응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당장 자금 경색이 생기니까 시중은행에선 당연히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제2 금융권 파산 위기와 관련해선 "그것이야 저축은행들이 별로 통제를 받지 않고 그동안 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계 자금 경색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에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책당국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다른 나라 예를보면 신속하게 사전 대비했다가 일을 처리하는 나라가 있고 그저 미적미적하게 했다가 잘못 처리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도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수립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정책 방향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각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심리적 안정이란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생기는데 현재 상황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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