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정부가 건설업계 9조원 지원, 대출규제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10.21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 날 낸 성명을 통해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 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경기의 경착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금 건설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나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 국민들에게 돈 내놔라. 우리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파산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건설업계의 각종 민원사항인 온갖 규제완화부터 자금지원까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건설업계의 묻지마 사업벌이기, 투기적 공급, 고분양가 책정 구조 등 경영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해결하도록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도 망하고 국가경제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썩어있는 고름이 결코 살이 되지 않듯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고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투기지역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건설업계가 고분양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 때 그 자금은 모두 서민들의 은행 빚이었다. 현재 가계대출 660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307조원인데, 이 307조원은 서민들이 고분양아파트를 은행 빚을 내어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은 빚"이라며 "따라서 이번 투기지역해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한 것은 미분양으로 죽겠다면서도 분양가 인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아파트를 또 빚내서 사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당면한 주택경기 회복대책으로 ▲실제공사비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 인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건설사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후분양제 ▲건설비용을 절감시키는 가격경쟁제도 확대 ▲건설하지 않고 입찰이윤만 빼먹는 브로커건설업체 일제정리 ▲공공발주 공사의 51%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