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공적자금 규모, 충분히 준비해야"
"한국, 큰 충격 피할 수 없는 가능성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정택 원장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극한적 위기감을 나타내며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 진영에서도 공적자금 문제가 급속히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현 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한국경제도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아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며 "사실 선진국도 맨 처음에는 서브프라임 그랬는데 이제는 금융, 실물, 고용,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반을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다 경계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아주 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KDI가 11월 초에 발표한 게 3.3%대인데, 그 이후에 세계경제가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도 성장률 추가 하향조정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필요성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 단계까지 들어갔다"며 "다만 이걸 하려면 준비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부실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은행의 부실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공적자금이 얼마인가를 잘 좀 검토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전적인 대응계획을 하고 여건 점검은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덧붙여, 지금 공적자금 검토를 시작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해선 "간단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금액이 한 12조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비교적 간단히 유도할 수 있는데 건설사, 조선문제 이것은 정말 상당한 준비를 통해서 하되 다만 정부 은행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며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공적자금의 규모 또 이건 아주 충분할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원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한국경제도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아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며 "사실 선진국도 맨 처음에는 서브프라임 그랬는데 이제는 금융, 실물, 고용,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반을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다 경계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아주 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KDI가 11월 초에 발표한 게 3.3%대인데, 그 이후에 세계경제가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도 성장률 추가 하향조정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필요성과 관련,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 단계까지 들어갔다"며 "다만 이걸 하려면 준비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부실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은행의 부실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공적자금이 얼마인가를 잘 좀 검토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전적인 대응계획을 하고 여건 점검은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덧붙여, 지금 공적자금 검토를 시작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해선 "간단한 부분은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금액이 한 12조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비교적 간단히 유도할 수 있는데 건설사, 조선문제 이것은 정말 상당한 준비를 통해서 하되 다만 정부 은행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며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공적자금의 규모 또 이건 아주 충분할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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