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6일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 "사상초유의 위기라고는 얘기하면서도 경제정책의 대처 방안을 볼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도구가 제대로 투입이 되야 하는데 그런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의 경제위기와 관련,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요인에서 그렇게 우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글로벌 위기라고 하지만 그 해결하는 방식에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차제에 볼 것 같으면 단순하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그런 위기라고 진단들을 하지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경제 제대로 회복하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지금 말은 뭐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정부가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제대로 면밀한 검토 끝에 판단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과 정부와 경제정책 상의 구조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다르다.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식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미온적 구조조정 노력을 힐난했다.

그는 또 강남3구 투기규제 해제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상투적인 그런 꼴"이라며 "경기가 조금만 이상해지면 부동산 경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경기를 회복해봐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좀 투기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데서 경기회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막연한 숨은 기대감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당하면서 보면은 이 거품을 만들어가지고서 경기를 이끌어가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뼈저리게 새겨야 된다"며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하지만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도 "지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수요를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집만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그런 짓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최근에 보면 역시 추경이 필요해질 것 같이 보인다"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출이 지난 1월달 33%나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빠져있는 수요를 국내 수요로라도 어떻게든지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결정된 예산만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추경 찬성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