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靑, 얄팍한 정무판단으로 국정운영 그르쳐"
"군이나 경찰에게 도의적 책임 묻는 건 넌센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뉴라이트 출신인 신지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명백해졌지만 청와대 일부 세력들이 이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김석기 청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유도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것 같다"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얄팍한 정무적 판단으로 국정운영의 기본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는 정치인들에게는 맞으나 상명하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군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국정원이라던가 이런 조직에게 도의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동양적 정서로 보면 6명이 사망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법과격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적 사인의 책임이 없는데 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 자체가 한국 법치주의의 천박한 뿌리를 보는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것 자체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에 강력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반정부 세력들이 정말 용산에 이번에 희생을 진심으로 슬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당장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위해 뿔쏘시개로 지금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두려워 해서 김석기 청장의 옷을 벗긴다 하는것은 그야말로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신지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 어제 검찰 수사 발표로 명백해졌지만 청와대 일부 세력들이 이제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김석기 청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벗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유도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것 같다"며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얄팍한 정무적 판단으로 국정운영의 기본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는 정치인들에게는 맞으나 상명하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군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국정원이라던가 이런 조직에게 도의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동양적 정서로 보면 6명이 사망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법과격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적 사인의 책임이 없는데 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 자체가 한국 법치주의의 천박한 뿌리를 보는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것 자체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에 강력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반정부 세력들이 정말 용산에 이번에 희생을 진심으로 슬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당장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위해 뿔쏘시개로 지금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두려워 해서 김석기 청장의 옷을 벗긴다 하는것은 그야말로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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