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가뜩이나 거품 많은데 거품 더 일으키다니"
"한국경제, 굉장한 구조조정이 필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0일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에 대해 강연하며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그동안의 시장주의에서 다소 물러서야 하고 굉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거론하며 대단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투자처가 너무 없어서 한국이라도 오려고 띄워주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상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추진한 '동북아금융허브'가 지금 위기의 한 배경이라고 본다"면서 "금융기관이 커지기 위해 가계에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단기차입했으며, 정부는 금융시장 국제화를 위해 규제를 마구 풀었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자본확충이나 부실자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지만 그 외 단기 경기부양책은 소용이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관광, 의료, 교육 등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을 해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흐름에 맞추어야지 우리나라만 탈규제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되고 가뜩이나 거품이 끼어있는 시점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거품을 더욱 일으켜서는 안된다"면서 "과거와 같이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내수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중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경제팀이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관료들이 함부로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을 언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에 대해 강연하며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그동안의 시장주의에서 다소 물러서야 하고 굉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거론하며 대단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투자처가 너무 없어서 한국이라도 오려고 띄워주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상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추진한 '동북아금융허브'가 지금 위기의 한 배경이라고 본다"면서 "금융기관이 커지기 위해 가계에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단기차입했으며, 정부는 금융시장 국제화를 위해 규제를 마구 풀었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자본확충이나 부실자산 매입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지만 그 외 단기 경기부양책은 소용이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관광, 의료, 교육 등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조정을 해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흐름에 맞추어야지 우리나라만 탈규제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되고 가뜩이나 거품이 끼어있는 시점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거품을 더욱 일으켜서는 안된다"면서 "과거와 같이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내수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중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 경제팀이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관료들이 함부로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을 언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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