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단기유동성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민간경제가 아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화량 환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유동성 문제는 아직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을 환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조를 당분간 견지해 나가겠다"며 "그렇지만 단기자금의 움직임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풀려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일부 자금들이 금융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나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거시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회복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제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는 현재 확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처럼 최근 경기상황에 조심스런 이유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해를 놓고 봤을 때 평균성장률이 3.7%인데 이 중 정부부문이 기여한 성장기저효과는 0.6%포인트였다"며 "그런데 금년 1/4분기 중에 -4.3% 전년 동기대비 성장을 했지만 정부부문의 기여도만 1.5%로, 정부부문을 빼고 다른 민간부문만 본다면 거의 -5% 정도를 넘어서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민간부문의 실제성장률이 -5.8%였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외국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1/4분기에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었고 금융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체질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매출부진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일부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경우에 기업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