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사상최악...'적대의 시대'로
지니계수 사상최고로 높아져, 불황-거품확산으로 대폭 확대
불황으로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으며, 앞으로는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지니계수 데이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니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알기 위해 만든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경제위기 및 거품 확산기에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니계수는 90년대 IMF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숫자가 계속 낮아지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에 0.268에서 0.295로 급등하더니 1999년 0.303으로 마침내 0.3을 넘어섰다. 이후 2000년 0.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로 다시 0.2대로 진정되는가 싶더니, 카드대란이 발발한 직후인 2004년 0.301로 다시 0.3대로 높아졌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부가 한쪽 계층으로 집중돼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 2008년 0.325로 수직상승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올해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게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불황이 서민-중산층 경제를 덮치면서 서민-중산층 붕괴가 가속화하는 반면, 811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이 의미하듯 한쪽에 쏠린 돈은 다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만들어내면서 빈부격차를 급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를 가리킨다.
지니계수가 높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회를 가리키는 동시에,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내수경제 기반이 붕괴된 비전 없는 경제체제를 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거품 등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조세 개혁을 통해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나 현실과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향후 사회-정치적 불안이 심화되는 '적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지니계수 데이터를 보유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니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알기 위해 만든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경제위기 및 거품 확산기에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니계수는 90년대 IMF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숫자가 계속 낮아지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에 0.268에서 0.295로 급등하더니 1999년 0.303으로 마침내 0.3을 넘어섰다. 이후 2000년 0.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로 다시 0.2대로 진정되는가 싶더니, 카드대란이 발발한 직후인 2004년 0.301로 다시 0.3대로 높아졌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부가 한쪽 계층으로 집중돼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 2008년 0.325로 수직상승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올해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게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불황이 서민-중산층 경제를 덮치면서 서민-중산층 붕괴가 가속화하는 반면, 811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이 의미하듯 한쪽에 쏠린 돈은 다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만들어내면서 빈부격차를 급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를 가리킨다.
지니계수가 높은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회를 가리키는 동시에,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내수경제 기반이 붕괴된 비전 없는 경제체제를 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산거품 등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조세 개혁을 통해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나 현실과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향후 사회-정치적 불안이 심화되는 '적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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