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부가가치세율 및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인상을 촉구, 파란이 일고 있다. IMF는 이와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주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의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며 지난 4월 각각 -4%와 1.5%로 전망했던 올해 및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와 2.5%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은 굉장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내년에도 충분한 재정확대를 할 만한 여력이 있다"면서도 중기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인상하라는 의미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주장, 우회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2차로 단행하려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할 것도 조언했다.
IMF의 이같은 권고는 올해와 내년에 취할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으로 한국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소득세 등 직간접제를 모두 대폭 인상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2차분 소득-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며, 부가가치세 인상은 공식적으론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론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최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상황이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이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촉구,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웃기는 IMF 찌질이들.. 저넘들 너거 앞가림이나 해라.. 유태자본 앞잡이놈들이 왜 남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겨? 웃기는 놈들..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상은 안해도 된다. 대운하만 안하면... 알겠냐?? 이 넘들아.. 명바기한테 무슨 소리 들은겨?? 민영화 해서 국민들 다 죽일려고 작전하냐.. 이 쓰벌넘들아!!!
유대인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지 "IMF가 한국등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적용한 시장만능주의적 고금리.긴축 처방은 미국 등 선진국의 이익만을 반영했다." 라고 프리메이슨 정부설 같은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스티글리츠 교수 말대로 IMF, 세계은행, WTO는 사악한 삼총사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정부 곡간 비었으니 세금 올리라는 소리군.. 재들 입바른 소리했네... 근데 어쪄냐 세금 올리면 정권 망한다는 것 뻔히 알면서 저런 훈수를 뒀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지. 이명박정권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세금전쟁일꺼야... 내가 볼 때 4대강 돈버리기 사업은 절대 제정신으론 못하거니와 설사 한다고 해도 정권 말아먹는 사업일뿐이야..
UN이나 IMF 권고사항이라는 게 다 저런 것들이다 . 국민연금인상, 의료보혐료인상, 부가가치세인상, 과잉예산편성, 적자재정확대, 비만아동지원금 외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과없이 시행하다간 나라 전체가 거덜나는 수가 있으므로 모두 한 눈 팔지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 제도권 경제지식인들의 말을 믿어면 안 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