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MB 임기중 '재정 위기' 올 수도"
"한국의 담배세, 미국보다 배 높아",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9일 일본식 토목경기부양책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돼 나라살림이 거덜날 판이라고 경고하며 현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술-담배 및 가전제품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나라살림이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지금 세금은 부자 위주로 약 96조를 깎아줬지 않나? 그런데 쓰는 쪽에서 보면 4대강 정비에 30조원을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약 200조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가면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어서 임기 중에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사상 최대 규모다. 51조원이다. 이게 GDP 대비 5% 규모다. 국제적으로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를 넘으면 우려할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도 금년에 366조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67조가 증가했다. 금년에 이자 상환하는 비용만 해도 약 16조원이 든다. 이 빚을 1인당 국가채무로 환산해보면 우리 국민 각자가 751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국가채무가 134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90년 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90년대 초에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세금을 전반적으로 감세하면서 토목 건설 쪽에 지출을 늘렸다. 그러다보니까 92년에 국가채무가 GDP대비 약 67%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173%까지 늘었다"며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술-담배세 및 전세 과세 방침은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술-담배 세금 인상 방침에 대해 "담배를 보면 우리나라가 62%를 매기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3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전에 위스키하고 맥주 세율이 100%였던 것을 EU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높다고 해서 70%, 72%로 내린 것"이라며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형평성이 높은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는 내리고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전세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면 그 세금이 보증금에 전가가 되고 보증금이 오르고 그러다보면 영세세입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져버린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주택 보유자의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자고 하는 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 4억이다, 그래서 과세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20만원 밖에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세원확보 측면에서도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세입자들한테 나쁜 영향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정부 방침이 실효성도 없이 전세값을 올리는 빌미만 제공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내년에 35%에서 33%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억 원 이상을 현재 22%에서 20%로 내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단을 해야 된다"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불필요하게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고 상속세도 지금 50%에서 33%로 내리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내리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며 부자감세부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술-담배 및 가전제품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나라살림이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이라며 "지금 세금은 부자 위주로 약 96조를 깎아줬지 않나? 그런데 쓰는 쪽에서 보면 4대강 정비에 30조원을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약 200조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가면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어서 임기 중에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보면 사상 최대 규모다. 51조원이다. 이게 GDP 대비 5% 규모다. 국제적으로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를 넘으면 우려할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도 금년에 366조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67조가 증가했다. 금년에 이자 상환하는 비용만 해도 약 16조원이 든다. 이 빚을 1인당 국가채무로 환산해보면 우리 국민 각자가 751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국가채무가 134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90년 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90년대 초에 일본이 우리와 똑같이 세금을 전반적으로 감세하면서 토목 건설 쪽에 지출을 늘렸다. 그러다보니까 92년에 국가채무가 GDP대비 약 67%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173%까지 늘었다"며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술-담배세 및 전세 과세 방침은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술-담배 세금 인상 방침에 대해 "담배를 보면 우리나라가 62%를 매기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3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전에 위스키하고 맥주 세율이 100%였던 것을 EU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 높다고 해서 70%, 72%로 내린 것"이라며 "이제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형평성이 높은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는 내리고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전세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다보니까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면 그 세금이 보증금에 전가가 되고 보증금이 오르고 그러다보면 영세세입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져버린다. 왜냐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주택 보유자의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자고 하는 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 4억이다, 그래서 과세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20만원 밖에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세원확보 측면에서도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세입자들한테 나쁜 영향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정부 방침이 실효성도 없이 전세값을 올리는 빌미만 제공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내년에 35%에서 33%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중단해야 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억 원 이상을 현재 22%에서 20%로 내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단을 해야 된다"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불필요하게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고 상속세도 지금 50%에서 33%로 내리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내리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며 부자감세부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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