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그린벨트 땅값 폭등 우려도
李대통령 "내 임기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을 무려 6년이나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선에 공급하기로 하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기간을 의무화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대거 해제로 수도권 일대 땅값 폭등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계획 6년 앞당겨 MB임기 내 32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금자리주택 발표를 통해 당초 올해부터 2012년까지 12만가구를 연 3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던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를 연 8만가구씩 분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께 과천, 남양주, 구리,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의 수도권 그린벨트 중 5~6곳을 풀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도 공공주택 4만3천가구중 2만2천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4월중 2천~4천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 2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대로 될 경우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는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5년 거주 의무화, 전매는 7~10년후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천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 또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대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10월에 공급되는 시범지구 가운데 시세차익이 30% 미만으로 예상되는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전매제한 기간이 7년,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매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하되,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값에 매수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싱가포르가 취하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셈이다.
MB 야심작...땅값 폭등 등 각종 부작용 우려
이날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내집을 싸게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는 것.
문제는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과 택지개발 등의 선행과정 없이 발표가 먼저 이뤄져,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의 땅값 폭등 및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얼마 전 청와대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후보지 땅값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등의 경우는 정부가 개발예상지를 지정할 때 전년도말 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매입 당시 시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 해당 지역 땅값 폭등과 보상비용의 부동산투기 재투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왔다.
정부는 이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모든 해당 지역 땅값이 동시 급등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엄포가 먹힐지는 의문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선에 공급하기로 하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기간을 의무화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대거 해제로 수도권 일대 땅값 폭등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계획 6년 앞당겨 MB임기 내 32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금자리주택 발표를 통해 당초 올해부터 2012년까지 12만가구를 연 3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던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를 연 8만가구씩 분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께 과천, 남양주, 구리, 시흥, 하남, 광명시 등의 수도권 그린벨트 중 5~6곳을 풀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도 공공주택 4만3천가구중 2만2천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4월중 2천~4천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 2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대로 될 경우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는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5년 거주 의무화, 전매는 7~10년후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시세의 50~70%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천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 또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대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10월에 공급되는 시범지구 가운데 시세차익이 30% 미만으로 예상되는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전매제한 기간이 7년,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매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하되,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값에 매수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싱가포르가 취하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한 셈이다.
MB 야심작...땅값 폭등 등 각종 부작용 우려
이날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서민경기 부양대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내집을 싸게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는 것.
문제는 구체적인 토지보상계획과 택지개발 등의 선행과정 없이 발표가 먼저 이뤄져,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의 땅값 폭등 및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얼마 전 청와대가 그린벨트 대거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후보지 땅값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등의 경우는 정부가 개발예상지를 지정할 때 전년도말 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매입 당시 시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 해당 지역 땅값 폭등과 보상비용의 부동산투기 재투입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왔다.
정부는 이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모든 해당 지역 땅값이 동시 급등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엄포가 먹힐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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