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황신호'에 정부, 재정 집중투하
4분기 예산 10조~12조원 조기투하, 2차 추경 가능성?
정부가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12조원을 앞당겨 3분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분기에 비해 3분기가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반기에 경기부양 재정을 집중 투입한 결과 총알이 소진되면서 최근 국내 서비스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당초 3분기 43조6천억원이 집행 예정된 것을 4분기 예산을 10조~12조원 끌어당겨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대신 4분기에 57조7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던 것을 45조~47조원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4분기 예산을 앞당겨 사용할 경우 4분기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해마다 10조원 안팎으로 쓰지 않고 남기던 연말 불용예산을 올해는 4분기에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불용액은 2007년 7조원, 2008년 11조4천억원이었다.
또한 민간의 투자 부진을 상쇄시키기 위해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토록 독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송배전 설비확충(4천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천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3천억원), 고속철도 건설(2천35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경기의 지속적 부양을 위해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공이 인수해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금년 말까지 2만5천호에 대해 추가로 주택사업을 승인하며 보금자리주택 5천호 추가 건설을 위해 올해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전기대비 2.6% 성장으로 돌아선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3분기에 올인을 하는 양상이나,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3일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한 결과, 4분기에 비해 3분기가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반기에 경기부양 재정을 집중 투입한 결과 총알이 소진되면서 최근 국내 서비스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당초 3분기 43조6천억원이 집행 예정된 것을 4분기 예산을 10조~12조원 끌어당겨 53조~55조원으로 늘리고, 대신 4분기에 57조7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던 것을 45조~47조원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4분기 예산을 앞당겨 사용할 경우 4분기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해마다 10조원 안팎으로 쓰지 않고 남기던 연말 불용예산을 올해는 4분기에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불용액은 2007년 7조원, 2008년 11조4천억원이었다.
또한 민간의 투자 부진을 상쇄시키기 위해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7천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토록 독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송배전 설비확충(4천800억원), 발전소 건설.유지보수(3천970억원), 고속도로 조기착공(3천억원), 고속철도 건설(2천35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밖에 건설경기의 지속적 부양을 위해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공이 인수해 주택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금년 말까지 2만5천호에 대해 추가로 주택사업을 승인하며 보금자리주택 5천호 추가 건설을 위해 올해말까지 주택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전기대비 2.6% 성장으로 돌아선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3분기에 올인을 하는 양상이나,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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