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제자 전성인 "총리, '안됩니다' 외쳐야"
"무리한 감세, 재정적자 누증, 금산분리 막아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수제자다. 정 내정자가 지도교수였고, 정 내정자가 지난 2007년 4월30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수행해 기자들로부터 대신 일문일답을 받던 대변인 역할을 했을 정도다.
전성인 교수가 지난달 27일자 <한겨레>에 '개각과 신임총리의 조건'이란 글을 기고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총리를 뽑으라는 조언을 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정운찬 전 총장이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현재, 이 글을 뒤집어 보면 정 내정자에 대한 주위의 바람이 어떤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
전 교수는 글에서 당시 세간에 나돌던 '충청총리' '호남총리'론에 대해 "비영남권 인사의 등용이 ‘통합’을 의도하는 것인지 ‘분열’을 도모하려는 것인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며 "그러나 이번 개각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먼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총리 후보는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를 분명하게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정책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백하게 실패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이 그것이고, 법원에서 심심치 않게 무죄판결이 나오는 촛불시위자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가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권 초기의 환율정책 실패, 무리한 감세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등,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만 해도 한때는 금산분리 완화가 시대적 대세라고 떠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일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는 근본 이유는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물론 이런 임무는 원칙적으로 측근 참모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측근 참모에게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그렇기에 총리밖에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며 새로 지명될 총리는 '예스맨'이 아닌 '쓴소리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과연 정운찬 내정자가 향후 수제자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성인 교수가 지난달 27일자 <한겨레>에 '개각과 신임총리의 조건'이란 글을 기고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총리를 뽑으라는 조언을 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정운찬 전 총장이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현재, 이 글을 뒤집어 보면 정 내정자에 대한 주위의 바람이 어떤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
전 교수는 글에서 당시 세간에 나돌던 '충청총리' '호남총리'론에 대해 "비영남권 인사의 등용이 ‘통합’을 의도하는 것인지 ‘분열’을 도모하려는 것인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며 "그러나 이번 개각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먼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총리 후보는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를 분명하게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많은 정책을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백하게 실패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이 그것이고, 법원에서 심심치 않게 무죄판결이 나오는 촛불시위자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가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권 초기의 환율정책 실패, 무리한 감세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등,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만 해도 한때는 금산분리 완화가 시대적 대세라고 떠들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일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는 근본 이유는 대통령에게 ‘안 됩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물론 이런 임무는 원칙적으로 측근 참모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보건대 측근 참모에게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그렇기에 총리밖에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며 새로 지명될 총리는 '예스맨'이 아닌 '쓴소리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과연 정운찬 내정자가 향후 수제자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