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펑펑', 재정적자 눈덩이 예고
윤증현 "4대강, 민생예산, 지역SOC, 국방비 모두 증액"
정부가 내년에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에 따라 축소될 예정이던 지역 SOC와 민생예산도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리기로 해, 내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천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천억원은 재정에서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씩 분담해 투자하게 되면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따라 급감한 지역 SOC에 대해서도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며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또 내년에 줄어들 예정이던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천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함으로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4대강 예산이 다른 지역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며 "또한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라며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논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늦춰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일각의 연기론을 거론한 뒤,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강행 지시를 내렸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을 짜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되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천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천억원은 재정에서 3조5천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씩 분담해 투자하게 되면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따라 급감한 지역 SOC에 대해서도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며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또 내년에 줄어들 예정이던 복지예산에 대해서도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천억원을 상회하도록 편성함으로써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됐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에서 오해하고 4대강 예산이 다른 지역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고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며 "또한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라며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논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늦춰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일각의 연기론을 거론한 뒤, "4대강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강행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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