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 돌파, 2년새 100조 ↑
예산증가율 1위는 '토목', 공무원 임금 2년연속 동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5%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4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말 298조9천억원이었던 누적 적자가 2년여 새에 100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예산증가 역시 4대강 사업 강행의 여파로 '토목'이 압도적 숫자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2.5% 증가한다.
이는 올해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3.3%가 줄어든 규모이나, 내년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어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이처럼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났으나, 내년 총수입은 287조8천억원으로 올해(279조8천억원)보다 1.1%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의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 규모는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누적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111조4천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4년 203조1천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재정적자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나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 예산은 역시 토목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전체 6조7천억원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 예산으로는 52.2%인 3조5천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하도록 했다.
4대강을 포함한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에는 올해보다 3조4천억원(16.7%) 늘어난 총 23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크자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외교.통일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은 국방부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8% 증액에 그쳤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는 10.5% 증가했고, 보건.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늘어났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자체, 야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예산에 잡았던 SOC, 복지예산 감소를 없던 일로 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급증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대신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1998~1999년 외환위기이래 처음이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공무원 호봉 승급분은 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은 공무원의 호봉 승급분 1.6% 증액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24조원에서 0.5% 증가에 멈출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2.5% 증가한다.
이는 올해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3.3%가 줄어든 규모이나, 내년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어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이처럼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났으나, 내년 총수입은 287조8천억원으로 올해(279조8천억원)보다 1.1%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의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수지 규모는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누적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올해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111조4천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4년 203조1천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재정적자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나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 예산은 역시 토목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전체 6조7천억원의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 예산으로는 52.2%인 3조5천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조달하도록 했다.
4대강을 포함한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에는 올해보다 3조4천억원(16.7%) 늘어난 총 23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크자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외교.통일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등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반면, 국방예산은 국방부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8% 증액에 그쳤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는 10.5% 증가했고, 보건.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늘어났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자체, 야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예산에 잡았던 SOC, 복지예산 감소를 없던 일로 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급증할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대신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1998~1999년 외환위기이래 처음이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공무원 호봉 승급분은 예산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 예산은 공무원의 호봉 승급분 1.6% 증액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올해 24조원에서 0.5% 증가에 멈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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