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상반기 세수 10%나 급감
재정적자 예상했던 51조원보다 더 커질 가능성 농후
올 상반기 국세 징수 세액이 부자감세와 경기부활 여파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51조원보다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는 81조6천20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91조1천900억원의 89.5%에 그쳤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부자감세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8%에 그쳤고, 개별소비세는 63.4%, 상속.증여세는 71.1%, 교통세는 8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소 금액이 많은 소득세와 법인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각각 82.6%, 82.9%에 그쳤다.
주식호황으로 증권거래세만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다른 세목은 모두 감소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2조7천4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 20조4천817억원, 소득세 15조9천457억원, 교통세 5조6천687억원, 개별소비세 1조7천970억원 등이었다. 이어 증권거래세 1조6천782억원, 주세 1조4천614억원, 상속.증여세 1조396억원, 종합부동산세 4천950억원 등이었다.
3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는 81조6천20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91조1천900억원의 89.5%에 그쳤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부자감세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8.8%에 그쳤고, 개별소비세는 63.4%, 상속.증여세는 71.1%, 교통세는 8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소 금액이 많은 소득세와 법인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각각 82.6%, 82.9%에 그쳤다.
주식호황으로 증권거래세만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다른 세목은 모두 감소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2조7천4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 20조4천817억원, 소득세 15조9천457억원, 교통세 5조6천687억원, 개별소비세 1조7천970억원 등이었다. 이어 증권거래세 1조6천782억원, 주세 1조4천614억원, 상속.증여세 1조396억원, 종합부동산세 4천950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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