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제는 긴축조치 생각할 때"
MB의 금리, 환율, 재정, 4대강 사업에 융단폭격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6일 이명박 정부의 금리, 환율, 재정정책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가차없이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201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을 5% 정도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내년이 2010년인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2011년부터 5%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 뭐 7% 성장하겠다 그 논리하고 비슷한 이야기"라며, 지금은 헛공약이 된 '747공약'에 빗대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도록 높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사업 그런 데다 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격다짐으로 4대강은 하여튼 무조건 임기 내에 다 4개를 다 마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거 같으면 재정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은 없다고 단언한 데 대해서도 "지난 2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을 하면서 증권시장이라든가 부동산시장이 상당한 과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막연하게 출구 전략을 내년 중반기까지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이런 걸 봐서 무조건 우리가 무슨 팽창적 조치만을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소위 말하는 긴축 조치도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선제적 금리인상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원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달러의 국내 유입이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는 거 아니겠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최근에 한 2500억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 같은데 경제현상을 다 정부의 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운찬 총리가 촉발시킨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봐야 금방 기업도시나 교육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뤄지려고 하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의 과정을 정확하게 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위에서 꾸물꾸물하니까 아무도 얘기도 안 되고 저거 뭐 땜에 그러는지에 대한 납득이 잘 안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에 따른 급속한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해서도 "지금 GDP대비 한 40% 수준 조금 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방 60%가 될 수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 사업의 축소 없이 정부 사업을 계속 진행해나갈 거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60% 수준을 넘게 되면 그 자체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번에 EU(유럽연합)가 마쓰시타 조약에서 정부 부채 기준을 60%로 설정을 해놨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경제 성장과 안전을 해친다는 이런 측면에서 60%가 기준이 된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201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을 5% 정도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내년이 2010년인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2011년부터 5%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 뭐 7% 성장하겠다 그 논리하고 비슷한 이야기"라며, 지금은 헛공약이 된 '747공약'에 빗대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도록 높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사업 그런 데다 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격다짐으로 4대강은 하여튼 무조건 임기 내에 다 4개를 다 마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거 같으면 재정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은 없다고 단언한 데 대해서도 "지난 2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을 하면서 증권시장이라든가 부동산시장이 상당한 과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막연하게 출구 전략을 내년 중반기까지는 얘기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위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이런 걸 봐서 무조건 우리가 무슨 팽창적 조치만을 능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소위 말하는 긴축 조치도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선제적 금리인상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원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달러의 국내 유입이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는 거 아니겠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최근에 한 2500억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 같은데 경제현상을 다 정부의 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운찬 총리가 촉발시킨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 봐야 금방 기업도시나 교육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뤄지려고 하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의 과정을 정확하게 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위에서 꾸물꾸물하니까 아무도 얘기도 안 되고 저거 뭐 땜에 그러는지에 대한 납득이 잘 안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에 따른 급속한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해서도 "지금 GDP대비 한 40% 수준 조금 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방 60%가 될 수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 사업의 축소 없이 정부 사업을 계속 진행해나갈 거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60% 수준을 넘게 되면 그 자체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번에 EU(유럽연합)가 마쓰시타 조약에서 정부 부채 기준을 60%로 설정을 해놨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경제 성장과 안전을 해친다는 이런 측면에서 60%가 기준이 된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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