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들의 '충남 이전' 계획도 축소
정부 소속기관 23개 이전 백지화 가능성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해 `수정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충남지역 이전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검토에 나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기, 공주를 비롯한 충남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나 해당 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면 충남지역으로 옮겨갈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되면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충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대부분 세종시와 무관하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르면 충남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 경찰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개별 이전 기관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제로 40개 기관이 이전토록 돼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외홍보원 등 정부소속기관 23개는 `행정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처 이전계획이 수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17개는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지만 세종시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이전이 취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전 대상 기관을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기관의 이전이 결정될 경우 충남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으며,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시 문제와 관계없이 혁신도시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참모는 "충남은 기본적으로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더욱이 정부소속기관들은 혁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혁신도시 계획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 봄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기, 공주를 비롯한 충남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나 해당 지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이 백지화되거나 축소되면 충남지역으로 옮겨갈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되면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충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대부분 세종시와 무관하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르면 충남에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 경찰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개별 이전 기관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제로 40개 기관이 이전토록 돼 있다.
이들 기관 가운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외홍보원 등 정부소속기관 23개는 `행정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처 이전계획이 수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17개는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지만 세종시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이전이 취소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전 대상 기관을 가급적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기관의 이전이 결정될 경우 충남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으며, 충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시 문제와 관계없이 혁신도시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라인 핵심참모는 "충남은 기본적으로 행정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별도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더욱이 정부소속기관들은 혁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혁신도시 계획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 봄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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