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
여야 반발 거세자 강경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의원 사무실 무더기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 반발이 거세자, 검찰이 7일 추가 압수수색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 야당의 기밀정보가 담겨있는 PC를 통채로 압수수색해 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며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것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가 법원에서 쓰이려면 원본이 제출되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1권의 노트에 범행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1~2장에 불과해도 노트 전체를 압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설령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당원 명부나 기타 자료가 포함돼있어도 범죄사실과 관련없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사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그는 또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대상 51곳 중 20군데서만 영장을 집행했으며, 남은 31곳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압수수색도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그러나 청목회와 유사한 농협 후원금의 경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건네진 1인당 후원금이 2천만원씩으로 청목회보다 더 액수가 커,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 야당의 기밀정보가 담겨있는 PC를 통채로 압수수색해 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며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한 것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가 법원에서 쓰이려면 원본이 제출되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1권의 노트에 범행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1~2장에 불과해도 노트 전체를 압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설령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당원 명부나 기타 자료가 포함돼있어도 범죄사실과 관련없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사찰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그는 또 추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대상 51곳 중 20군데서만 영장을 집행했으며, 남은 31곳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압수수색도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그러나 청목회와 유사한 농협 후원금의 경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건네진 1인당 후원금이 2천만원씩으로 청목회보다 더 액수가 커,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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