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정부 "한미 FTA, 주고받기식 협상 불가피"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은 전략적 발언
정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전면 재협상은 아니고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최초로 '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그동안 '협의'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 하나 고치는 것도 안 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합의된 협정문을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전략상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아, 한국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것을 동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전략상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측이 제기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수정사항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그동안 '협의'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기본적으로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 하나 고치는 것도 안 한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합의된 협정문을 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전략상 아주 부적절한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을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아, 한국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는 것을 동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전략상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협정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미측이 제기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수정사항을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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