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 공약' 확정
"4대공약 실현, 16조4천억원이면 가능"
민주당이 13일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을 4대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의료'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오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3대 무상공약과 '반값 등록금' 등 4대 복지정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4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무상급식 1조원 ▲반값등록금 3조2천억원 등 총 16조4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선 6일 민주당은 오는 2015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최대 90%(현행 61.7%)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낮춰,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무상의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수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 상병비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무상보육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방국립대생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등록금의 추가 인상을 억제하며, 현행 학자금대출(ICL) 금리를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 4대 복지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을 자제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추가적인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예산 재정구조상 세목에서 어느 부분이 낭비성인지 짚어내서 정리하자", "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본의 배분은 어떻게 하나" 등의 우려를 제기, 박지원 원내대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의료'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오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3대 무상공약과 '반값 등록금' 등 4대 복지정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4대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무상급식 1조원 ▲반값등록금 3조2천억원 등 총 16조4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선 6일 민주당은 오는 2015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최대 90%(현행 61.7%)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낮춰,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무상의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필수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 상병비 등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무상보육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경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방국립대생장학금,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등록금의 추가 인상을 억제하며, 현행 학자금대출(ICL) 금리를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들 4대 복지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본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대규모 국가건설 사업을 자제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추가적인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예산 재정구조상 세목에서 어느 부분이 낭비성인지 짚어내서 정리하자", "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본의 배분은 어떻게 하나" 등의 우려를 제기, 박지원 원내대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