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험료 2배 올려야 무상의료 가능"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어"
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무상의료를 달성하려면 현행 평균 월 건강보험료 7만6천원을 2배가량인 14만4천원으로 올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같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주겠다는 얘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별도로 낸 '민주당 무상의료 관련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 달성을 위한 소요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8조1천억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비 25조원, 세금 5조원 등 총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보험급여 25조원 조달을 위해선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현재보다 2배 인상해야 가능하고 증액되는 국고 5조원도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모든 비용은 민초들의 몫이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민주당의 공짜 복지 놀음에 나라살림이 다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된다"며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고 한다. 공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같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주겠다는 얘기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별도로 낸 '민주당 무상의료 관련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 달성을 위한 소요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8조1천억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급여비 25조원, 세금 5조원 등 총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보험급여 25조원 조달을 위해선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현재보다 2배 인상해야 가능하고 증액되는 국고 5조원도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모든 비용은 민초들의 몫이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민주당의 공짜 복지 놀음에 나라살림이 다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된다"며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고 한다. 공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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