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가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부채와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당황케 했다. 이들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를 통해 "2009년 기준으로 양 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2조8천억원이 투입됐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국제기준대로 공무원·국민연금 부채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서) 빠졌다"며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계리(회계)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며 MB정권하에서 OECD 국가중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듭 국가부채 통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연기금 포함에 대해선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채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공기업 부채 포함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와 관련 별도의 계정(정부사업 참여)을 마련하자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에게 공개해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 2∼3가지 방법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부정적 답변은 공기업 부채의 절반 가량만 포함시켜도 국가부채가 117조원이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마당에 국민연금 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 부담감 표출로 해석되고 있다.
MB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계급사회를 지향하게 되었지. 이 모두가 세계정부를 획책하는 신세계질서의 계획된 수순인거고.. NWO에게 단단히 약점잡힌 MB. 극심한 공포, 양극화, 빈부격차의 혼돈속으로 이나라를 몰락의 길로 이끌며 그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거지.. 여기엔 NWO의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 ㅋㅋ
http://blog.daum.net/foolnoonbees/734 <= 박정희 집안 혼맥도~! 나라를 얼마나 쥐어잡고 흔들었고, 흔들고, 흔들건지는 보고 상상해 보시길~! 말 그대로 수구꼴통 보수집단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통집단들, 꼴통을 위한, 꼴통에 의한, 꼴통들의 쥐한개국~!
박그네는 뭘 몰라, 나라빚 알고나면 국가 신용 추락으로 곧 망하지. 한국의 살 길은 오로지 맹바기처럼 사기꾼을 뽑아서 국가통계 조작으로 하루 하루 사기치며 그렇게 연명하는 것. 두번 금융위기(아이엠에프,스와핑)맞앗지. 다가 올 세번 째엔 뭘로 돌려막나???하는 대책마련이 한국의 운명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 내가 싫어하는 그네지만, 왜 이시점에서 그네가 이 말을 하는지 알 듯 하다.. 국가 채무도 채무지만,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골드만 삭스, 호주의 맥쿼리 --- 그리고 민영화... 인터넷에 이상득이란 이름을 넣어서 함께 검색해봐라... 명박이도 함께...
대한민국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국가채무 얼마인지? 정말 국민들 관심있습니까? 다... 국민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국가채무나 개인채무나 정확하게 알고..해결 책을 찾아야..희망이 보입니다. 국민들 이점 그냥넘기면..국민들 스스로 빚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박근혜전대표...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 ?? 뜬금없이 자다 일어나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하네 . 국가부채 문제 우려가 나온지가 언젠데 ... 이제 수첩에 적었나 보네. ㅋㅋ 역시 공주는 공주다 . 근데 ,, 너 청와대 나올 때 받은 6억원은 반납을 해야 안되것냐 ?? 그게 원칙과 신뢰 아니냐??
김광수 소장은 "현재 한국의 확정 부채는 3691조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568조 원)와 공기업(603조 원) 등 공공 부문의 부채는 1171조 원이고, 기업(1001조 원)·금융기관(645조 원)·가계(874조 원) 등 민간 부문의 부채는 2520조 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잠재 부채 2210조 원을 합하면 나랏빚이 5901조 원에 달한다.
박그네를 별루 좋아하진 않지만 저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재정 상태가 그리스, 폴투칼등 남유럽 국가 못지 않게 악화됐다. OECD 국가중 재정 악화 속도가 젤루 가팔르다. 저렇게 빚으로 쏟아 부어 땜빵했으니 금융위기를 잘 버틴 듯 착각하지만 이제 퍼부울 재정도 빵꾸났는데 장차 어쩔 것인가..
닭모가지 부러뜨린다니깐 발끈하는 미친늠두 있네 . 이런 똥같은 늠들 ㅉㅉㅉㅉ 니들 같은 꼴통 새뀌들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거여 . 이늠아 ! 너거들 꼴통들은 조스닐보 가서 댓글 달고 놀거라 . 원 별 꼴시럽지도 않은 것들이 뷰스에 알짱대고 질알들이여 . 퉤 퉤 ~~
이런 썩을 댓글러들. 조목조목 가르쳐주면 잘 새겨 들을것이지...대권후보 어느눔 하나 저런거 지적하는 인간 있냐? 그저 박근혜나 헐뜯어 기사거리나 만들 생각하지... 네눔들이 다 알고?)있는거 실천을 누가 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실천할 사람은 오직 박근혜 뿐이란거 알아둬.
나도 대구사람이지만 이제 경상도 정권독점 그만하자 더럽다 못해 경상도 국가냐 이게 균등하게 해야지 국민들 반발도 없지 청와대에 경상도 세끼들이 나라 개떡으로 만들고 있는것 보니 참 기가찬다 나도 대구시민이지만 한나라당에게 평생 표?표 찍은적 없지만 이건 나라가 아니라 경상도놈의 심시티 게임이다 에라이
그네야 ! 간만에 입은 열었는데 ,, 중요한건 지금 장자연 성상납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외마디라도 던져야 숟가락 잘 올렸단 소릴 듣지 않겠니 ?? 국가부채 문제는 2년전부터 주구장창 언론에 쏟아지던 이슈 아니냐 ?? 별 시덥잖은 소릴랑 하지 말구 장자연 상납받은 늠들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길 바란다. 그네야~
"5901조 원."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의 이 한 마디에 장내는 술렁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천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이 막대한 금액은 바로 국가 부채 규모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확정 부채 3691조 원에 국민연금 등 잠재 부채(최소 2210조 원)를 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