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MB, 박정희-전두환도 찍어눌러 물가 못잡았다"
"정운찬의 이윤공유제, 일하는 모습 보이려 급작스레 나온 것"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11일 세무조사 등을 통한 기업 찍어누르기로 물가를 잡으려는 MB정부에 대해 "물가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원자재 값이 다 올라서 물건을 만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면 기업은 결국 가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업에 문제가 되고, 전부 금융과 관련 여러 가지 관계되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러한 물가의 인위적인 억제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별로 실효를 보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가 박정희·전두환 시절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 직접적인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기업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결국 적자가 나면 은행에서 차입으로 보존을 하고 그런 것이 쭉쭉 누적되어 오는 것 아니냐"며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적자를 보존해 주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일가격이 배럴당 34불 하던 것이 8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0불 미만까지 내려갔다. 그리고서 모든 수입원자재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던 거지 직접적으로 물가를 통제를 해가지고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대란을 가중시킨 MB정부 책임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환율을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나? 모든 정책을 성장위주 일변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소위 다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물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시장환율에 맞게 원화가 평가절상이 되도록 놔둬야지, 또 무슨 수출업체를 생각을 해가지고 절상을 못하게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그러한 식의 정책은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꾸짖었다.
한편 그는 정운찬 전 총리가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윤 공유제'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무슨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놓으니까 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이윤공유제"라고 정 전 총리를 힐난했다.
그는 "이것은 사실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초과이윤이라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내부에 (노사간에) 이윤공유제도 안 되는 나라에서 기업 간의 이윤공유제를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원자재 값이 다 올라서 물건을 만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면 기업은 결국 가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업에 문제가 되고, 전부 금융과 관련 여러 가지 관계되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러한 물가의 인위적인 억제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별로 실효를 보는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가 박정희·전두환 시절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 직접적인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기업의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결국 적자가 나면 은행에서 차입으로 보존을 하고 그런 것이 쭉쭉 누적되어 오는 것 아니냐"며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적자를 보존해 주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일가격이 배럴당 34불 하던 것이 8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0불 미만까지 내려갔다. 그리고서 모든 수입원자재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던 거지 직접적으로 물가를 통제를 해가지고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대란을 가중시킨 MB정부 책임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환율을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나? 모든 정책을 성장위주 일변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소위 다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물가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시장환율에 맞게 원화가 평가절상이 되도록 놔둬야지, 또 무슨 수출업체를 생각을 해가지고 절상을 못하게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그러한 식의 정책은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꾸짖었다.
한편 그는 정운찬 전 총리가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윤 공유제'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무슨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놓으니까 뭐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이윤공유제"라고 정 전 총리를 힐난했다.
그는 "이것은 사실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초과이윤이라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내부에 (노사간에) 이윤공유제도 안 되는 나라에서 기업 간의 이윤공유제를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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