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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학 지원 '3조이상' 증액 주장

사학에는 메스 들이대지 못하고 국민 혈세에만 의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5일 반값 등록금을 위해 대학교육 예산을 최소한 3조원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그는 제돈을 쓰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없이 국민 혈세로만 등록금 문제를 풀려 해 비판을 자초했다.

황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살인적 등록금 문제를 거론한 뒤 "문제는 재정 확보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외국 수준인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보다 대학교육 예산을 최소한 3조3천억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 현재 초충등 예산을 줄일 수 없는만큼 이만큼 다른 부분의 예산을 대학 예산으로 돌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셈.

더욱이 그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해, 기부금 면세 혜택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면세 혜택은 명문대에만 혜택이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

그는 제 돈을 쓰지 않고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의 대학재정 수입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추상적 언급만 했다.

그는 또한 무분별한 인허가로 난립하면서 신입생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부실대학들 정리 문제나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해소 방안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 주장은 살인적 등록금의 주범인 사학 등 대학당국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국민 혈세로만 문제를 풀려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어서 논란을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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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2 개 있습니다.

  • 0 0
    하나

    3조원 지원해주면 콩고물이 1조원이냐?

  • 2 0
    바라바라

    문제의 핵심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많은 사학재단들, 특히 개신교 관련 사학 재단들의 탐욕인데 엉뚱하게도 국민 혈세를 동원하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 1 2
    첫단추는사학법개정

    사학법 개정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라
    그럼 무상등록금도 가능하다 이것들아

  • 5 0
    쩝~

    그 잘난 반값등록금 만들려고.. 반은 그냥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반도 세금으로 내라고라..
    국민을 완전.. 원숭이 수준으로 생각하나 ?
    쳐올린 등록금이나 반으로 끄집어 내려..ㅄ쉐끼들..

  • 2 0
    물갈이?

    썩고 경쟁력 없는 대학들도 이 참에 다 살려 주는거야? 대학도 솎아내야 경쟁력이 살아날텐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지원해 주면 목숨만 연장 될텐데!

  • 1 0
    루루랄라

    초등학생들은 기초학문만 열심히 가르치고 문제 비비꼬아서 장난친 문제내서 시간낭비하지마라.흥미를 유발하는재밌는 과학을 열심히 가르쳐라.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그러기 위해선 애들 경쟁유도하는 내신제는 전면 철페해야한다.남는돈은 고등교육에 집중투자해라
    밥은 부모가 아기에게 해먹이는것이지. 정부가 엄마아빠노릇할게 아니다 .무상급식은 집어쳐라.

  • 3 0
    2012선거

    황우여, 대학 지원 '3조이상' 증액 주장
    썩은대운하 예산에서 3조 가저올래
    순사기 입으로3조 국민들 속지맙시다

  • 2 0
    111

    개악된 사학법부터
    -
    원래대로 되돌려 놔라.
    -
    이 딴나라당 세금 도적놈들아.

  • 2 0
    10년강산이바뀐다

    그나저나 이번에 닭그네 대선 출마하구 개념있는 사람들이 박통의 허구와 비리, 범죄를 따져 닭그네와 싸잡아 역사에서 침몰시켜야 하는데, 이번 한 번에 닭그네 이회창처럼 침몰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나이드신분은 점점 줄고, 젊은 세대가 완전 돌아서면, 참 웃긴 닭그네빨도 역사에서 사라질 듯...???

  • 13 0
    시사공부

    믿에 인간아
    댓글다는것 시사공부 좀하고 댓글 달아
    세상 돌아가는것도 모른것들이
    박정희 시절이나 생각 하면서 말을 하는가
    박정희이가 뒈진지가 언젠인데 ㅡㅡㅡ
    근해가 니 집안에 신이라도 되는가

  • 1 11
    구원을거부말자

    답답한 사람들...!! 처음부터 그네가 대통령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구... 국민이 고통속에 살 일도 없었구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아직도 더 당해야 정신차릴까...??? 앞으로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큰 실수를 되풀이 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대체 언제 어둠에서 깨어날꼬....나라 걱정이 태산이다. ....ㅠㅠ...어리석은 사람들

  • 2 16
    구원받을대안거부말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대학에 등록금 싸게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이 싸면 대학교 시설이나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학생들은 나라의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깐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대학교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세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의부정은강한긍정이다.

  • 20 1
    야 인간아

    믿에 위에 인간아
    헛 수고 그만해라
    너는 니수준에 맞는 직업은 근해 집구석에서 마당쇠 놀이하면 딱 맞다
    그리고 지만이 꼬봉놀이 하면 딱맞고 ㅡㅡ
    너는 미래도 없는놈이야 그렇게 살다가 가라
    박근해는 독재자딸이다
    백날 게시판에서 박근해 좋다고 설교 해도
    안찍는다

  • 1 17
    그녀엔구원자피가있다

    그네를 기회주의자라고 억울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그럼 침묵하는 부처님도 기회주의자냐.. 침묵하는 예수님도 기회주의자냐...사람은 언행이 무거워야 하는 법....그리고 그런 큰 뜻을 보구 받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인간인겁니다. 사람을 헐뜯고 공격하려면 좀 정정당당하게 공격하세요....예전 노통처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구

  • 22 1
    비겁한 인간들

    믿에놈은
    색정희 집구석에서 얼나 얻어 처먹고 살았는가 ㅡㅡㅡ
    유신독재 시절에 민주화 하다가 감옥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틈을 이용해서
    독재자 가족들에게 달라붙어 아부나 하면서 처먹고 살았냐
    비겁한 인간들

  • 1 18
    대한민국을구할구원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재임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재자 딸??? 독재자 딸이 대통령한다고 대한민국이 독재자 국가 된단 말입이까?...우습네요...어떻게 반대를 해도 너무 비논리적으로 하시네요.... 역시 해본 사람이 잘 합니다. 개나 소나 대통령되려 하구 권력을 탐하려 하니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 20 1
    한국 대통령

    독재자딸이 대통령 하면 안된다

  • 1 13
    침몰할배를구할구원자

    침몰할 배를 구할 구원자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 매국노 딴나라당도 안되구.... 머저리 민쭈당도 안되구... 정말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엄숙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요....이전 이씨나 그 이전 다른 사람들 처럼 개나소나 대통령 되기에 세상 시끄러운 겁니다. 대통령 유전자가 있어요.... 딱 한사람.. 많은 박수 바랍니다.

  • 7 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댓글 다는 양반님네들아
    니들 보면 세상 어둔하게 산다
    기사 내용 가지고 말 대꾸를 하지마라
    우리집에 금소 겁나게 많다 하면 믿냐
    시방 저들이 말하는 말을 너는 믿냐 ㅡㅡㅡ
    우리보다 잘사는 국가들도 반값 등록금 그자체가 없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기타등
    믿을것을 믿고 말을 해라

  • 1 5
    역시대안은우리그네

    역시 딴나라당은 안돼...우리 그네가 제격이야...깡패 딴나라당에서 피팍받고도 불평없이 국민을 생각하구....개나 소나 대통령 되려 하기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야.... 유전자가 중요해... 가진것없구 물러받은 핏줄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세상 참 조용히 잘 돌아가... 시끄러울 일이 없고...나라 말아먹은 딴나라당과 머저리 민쭈당은 대안이 아니야...

  • 0 0
    그렇게할거면

    당명부터 " 민노당과 똑 같은 한나라당"이라고 바꿔라~!!

  • 0 0
    111

    사립대 - 대기업 - 취업 - 월급차
    -
    대기업 입사서류에 자격요건 : 대졸 < - 각종사교육을 비롯하여 이게 만들었죠
    ---------------------------
    -이게 주범이야

  • 1 3
    요지경

    ▲ 아침에 조깅하면서 공원 쪽으로 가면.
    40~50대 남녀들이 어울려서 수다를 떠는데 "나도 요즘 살이 쪄서 몸관리를 해야되는데 애들만 주지말고 우리도 좀 주지" 그러면 아저씨들이 "그 미친자식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니깐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는다.
    그러고는 너도나도 "개명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성이 이씨에서 개씨로 바뀌었어.
    - 개명박 -

  • 1 0
    breadegg

    대졸 인플레가 등록금 인플레를 키웠다.
    인력채용은, 정부가 메뉴얼을 개발해서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
    출신대학, 출신지, 나이 등을 묻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학력위주가 아닌 실력위주의 선발 메뉴얼도 개발
    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줄서기니 뭐니도 덩달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 1 0
    하나

    나쁜생각? 멍청한 생각?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잘 긁어모으는 대기업에 세금으로 보태준다구?

  • 1 2
    기사평

    반값 등록금은 학생계좌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청서 내게 하고...
    대학에는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게 하고...
    조선일보가 이상하게 꼬아서 대학지원 인 양 보도하더니...
    뷰스앤뉴스도 그렇구만...

  • 5 0
    꼴갑 떠네

    황대표 봐라. 요즘 대학 정교수들 평균 연봉이 억대라는 것쯤은 알고 있냐? 억대 받는만큼 열심히 잘 가르치는 교수들 있냐고 한 번 학생들에게 물어봐라. 잘 나가는 대학들은 등록금 받아 남은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지. 선거철 다가오니까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뭔 생색을 낼려고?

  • 1 0
    기사평

    기존의 대학지원금/교수지원금이 대부분 다
    빛좋은 개살구 세칭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으니..
    세칭 명문대 교수들이 지원금 차등화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할 가능성도 크지만..

  • 1 0
    기사평

    과객/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국비로 운영하는 초중고 사학재단
    개방형 이사 한두 명 넣으려다 그 난리가 났는데...
    기존의 대학지원금/교수지원금 차등화 폭을 넓히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겁니다..

  • 0 0
    발음 똑바로 하자

    우여가 아니고 우려.
    문법도 모르나.
    '여'자가 뒤에 오면 '려'가 된다.
    참 우려스럽구만.푸하

  • 1 0
    시민혁명이필요하다

    형제강도단은 삽질 위한 국가 예산 강도질에 은행강도짓.
    사학재단강도들은 가난한 대학생들 털어 축재하고.
    딴날당 새퀴들은 맨날 헛다리 짚고.
    쥐새퀴들 수십조 강파는데 쏟아 붇는 돈 가지면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쥐새퀴를 어떻게 작살내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조상들 앞에 면이 설꼬?

  • 1 0
    과객

    이번 기회에 대학 국유화하죠. 재단 전입금 못내겠다는 대학은 손 떼라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또는 국가 지원 규모에 비례해서 이사회 참여 권한 확보하던가. 재단은 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지 늘 궁금했음

  • 1 0
    기사평

    사학재단 개혁을 하려면
    수구고 진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등록금 대비 적립금 비율을 따지고,
    또 등록금 대비 부동산 자산투자 비율을 따져서
    역시 기존 대학지원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자구노력하라고 하면
    그게 넋두리밖에 더 되나...^^...

  • 2 0
    아~

    당근 원흉은 재단이지만, 재단 건들면 왕창 뒤집어질껄...ㅋㅋ

  • 4 2
    제대로만 쓰인다면야

    사학에는 메스 들이대지 못하고 국민 혈세에만 의존?
    <= 국민혈세에 의존해도 괜찮다~!, 왜? 쓸데없이 쥐세끼 뒷주머니보단, 내 혈세가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면야, 뭘 반대하리요~! 내 혈세가 국민에게 돌아만 간다면 제대로 된 게 아닌감?

  • 24 0
    소매치기배들

    선거철이 왔어요 ㅡ 이인간들 말을믿냐
    타근따근한 찐 계란이 왔어요 ㅡ
    반값 등록금이 왔어요 ㅡ
    무상급식이 왔어요 ㅡ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왔어요
    본 열차에는 소매치기배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소매치기를 항상 조심들 하세요

  • 2 0
    요지경

    ▲ 복지욕구에 불을 지른 건 이명박이다.
    비만아동 지원금이다 뭐다해서 선진화복지를 쏘아 올리니까 너도나도 부아가 치민 것인데 "너만 할 줄 아냐 우리도 할 줄 안다"면서 내놓은 것이 민주당의 공짜점심이다.
    "남이 하면 포퓰리즘, 내가 하면 백년대계"라는 전략으로 나가다 안되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 모방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
    - 요상한 병법이다 -

  • 4 0
    기사평

    수구들더러 감세철회하라고 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지하경제 어쩌고 저쩌고]
    지하경제 감축 의지는 개뿔도 없는 자들이...
    반값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자구노력과 등록금 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 5 0
    지나가다

    자칫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게구만
    우선 부실 사학 과감히 정리 하고 지난 정권때
    사학들 감시 기능 대폭 강화 하려 했던
    사학법 처음 취지대로 살리고
    사학들 일정 규모 이상 현금과 부동산 보유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가 우선 준비 되야 한다 본다

  • 2 0
    기사평

    자구노력과 등록금 지원은 병행해야 한다..
    자구 노력 다 한 다음에 뭘 주겠다??
    이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다...

  • 2 0
    등록금

    자구노력없이 지원만 한다는 것은 너무 하네요.. 자구노력을 봐가면서 적절할 때에 지원해야 효율적이지요...무조건 지원은 도덕적해이만 키웁니다..

  • 4 0
    손바닥 만한 이불

    존 만한 담요 쪼가리를,,,,,,발 시렵다고 배 덮은 걸 ,,,,,아래로 슬쩍 끌어 내려 ,,,,다시 덮는 꼴이다....수꼴 쥐떼거지들이 땀띠까정 내며 덮고 있는,,,, 푹씬푹씬하면서도 넓다란 솜이불을 같이 덮기 전에는 ,,,, 아무리 온갖 개지룰 다해 봤자 절때루 추위를 못 막는다...

  • 1 0
    방랑자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없애야 한다. 사학의 적립금은 학생들 등록금 걷어서 쌓아 놓은 것으로 학생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학의 적립금만 사용해도 반값등록금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딴날당은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전정부에서 사학법 개정할 때 반대하던 넘들이니...

  • 1 0
    기사평

    이한구 이 사람이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이유는
    소장파들이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하라 하니까 그러는 거야...
    황우여보다 훨씬 더 나쁜 넘이지...^^....

  • 1 0
    기사평

    뷰스앤 뉴스가 일개인을 너무 많이 띄운다...
    대표의 지인들, 친구들인가..
    이한구도 그 중 하나고...

  • 1 0
    기사평

    뷰스앤뉴스 이 친구들이 이한구에 뿅 갔어..
    앞으로 박그네에 뿅갈 수도 있어..^^....

  • 14 0
    유네스코

    개나라당은 한국의 사기꾼 정당이고
    한국의 독재자 딸과 사기꾼 응호 및 보호 하는 정당이다
    세계 유네스코에 역사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황우여 말 하는것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나라당은 한국의 사기꾼 정당이고
    한국의 독재자 딸과 사기꾼 응호 및 보호 하는 정당이다
    세계 유네스코에 역사 기록물로 남겨야 한다

  • 3 1
    기사평

    사학개혁 필요하지..
    그것은 상수지...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 하자 하고
    시민단체도 하자 하고...
    모두 사학개혁을 상수로 놓고 있지...
    그러면 나쁜 넘이 누구야..??
    황우여야??..이한구야??

  • 7 0
    황우려

    우려스럽다 우려스러워

  • 2 3
    기사평

    뷰스앤뉴스가 이상하게 변해간다..
    황우여보다는 이한구가 이상한 넘 아닌가..??....

  • 8 0
    사학개혁이 우선

    사학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왜?
    궁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학에다가 돈을 퍼주려고만 하는가?
    노 정부 때 추진하렸던
    사학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사항들.
    철저한 감사와 사학재단에 비리는 없는지?
    사학들을 완전히 가벌려 놓고 개혁하라.

  • 2 0
    굶자

    초딩들 밥은 못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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