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반값등록금은 포퓰리즘, 실현불가능"
"정부 할 일이 대학생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게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잖나"라고 힐난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교사 격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반값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백지화하고 세계잉여금 풀고 SOC 세출구조조정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또 추가감세 철회하는 문제는 2013년 이후에 효과 나오는 문제이고,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그대로 원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다른 걸 다 걷어치우고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400조가 되니까 다른 것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겠다. 그러나 문제는 줄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잖나.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것을 대놓고 이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며 신주류의 섣부른 공약 발표를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며칠 전에 트위터에다 “조만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언제쯤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적으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다"며 "왜 그러냐면 등록금은 상당 정도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비 부담과 함께 소위 중산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래서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그것보다 일시적으로 등록금 부담 줄이는 것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평생 전문성교육 기회를 받고 학벌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근본대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교사 격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반값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 법인세·소득세 추가감세를 백지화하고 세계잉여금 풀고 SOC 세출구조조정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이고, 또 추가감세 철회하는 문제는 2013년 이후에 효과 나오는 문제이고, 일몰이 2011년 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그대로 원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012년에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다른 걸 다 걷어치우고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400조가 되니까 다른 것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되겠다. 그러나 문제는 줄이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 문제잖나. 우리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것을 대놓고 이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며 신주류의 섣부른 공약 발표를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며칠 전에 트위터에다 “조만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언제쯤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적으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다"며 "왜 그러냐면 등록금은 상당 정도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비 부담과 함께 소위 중산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래서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그것보다 일시적으로 등록금 부담 줄이는 것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평생 전문성교육 기회를 받고 학벌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근본대책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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