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때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는 협상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 반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채널A>는 9일 밤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관세 협상 시 안보 패키지 딜로 전작권 환수를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숙원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인 것.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강국 중에 하나"라며 자주국방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도 대선 기간 "대선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내 '자주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등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라면서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종전협정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미군은 철수할까?. 미군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철수못한다. 단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인 휴전선이 북한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라인으로 올라가고 이과정에서 미국은 북한과 적대적공생관계에서 상호협력공생관계로 바뀌는것뿐이다.
....주한미군은 말뚝이며 트럼프의 미군철수 언급은 그냥 허풍만 떠는것이다 왜냐고? 미국은 중국이 중동유럽으로 진출하는 아프가니스탄 실크로드에 교두보를 만들려다 2천조원쓰고 실패했지만 동북아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는데 한국보다 더좋은 지정학적 위치는 구글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므로 미국-일본에게만 좋은 지소미아 파기해도 주한미군은 못떠난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어도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를 지랫대로 쓸수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한반도 처럼 주한미군이 중국-러시아 국경과 가까운곳을 세계지도에서 찾기가 힘들고 어렵게 찾는다고 해도 미군이 주듄하기 힘든 험준한 고산산악지대 같은곳인데 미군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서 포위되어 2000조를 쓰고도 철수한 경험이 있으므로
유럽[영국]놈 젤렌스키 꼬득여 러시아 침공 유도하고 지금 버티기 들어가 어떻게 하던 아시아 특히 한국 NATO 끌여 들여서 양동전쟁으로 러시아 75조$ 천연자원 탈취 하려고 그래 앵글로 섹슨 새키덜 마인드 변하지 않아 그런데 푸틴이 영웅이야 여기에 중국패권 전쟁하는 양키놈도 어떻게 하던 분쟁유발 한국을 전쟁에 끓여 들이려 발악하고 있어 - 전시작전권 필수야
트형 아니면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위험하나? 점진적으로 미국으로 부터 군사적, 경제적 독립을 이뤄 내고 안보를 인질삼아 온갖 패악질을 저질러 왔던 미국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천천히 벗어 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재개하여 남북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아닐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현재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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