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해 재벌 사익 막아야"
당내에서 출총제 부활 주장 대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강화하겠다"고 재벌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출총제와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며 "출총제 부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의 좋은 취지만 잘 살아나면 좋겠는데 어떤 대주주의 사익 추구라든가 이런 게 남용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보완하는 방법은 출총제쪽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좀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봐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출총제 부활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18대 국회가 잘못한 일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라며 "외국투자회사와의 형평성문제, 대기업투자촉진등이 이유였으나, 결과적으론 회장손녀 빵 회사가 상징하는 중소기업 죽이기식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경제만 파탄냈음. 한나라비대위는 출총제폐지를 재검토해야"라며 출총제 부활을 촉구했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서 "제가 2009년 3월에 폐지에 찬성한 것은 18대 의정활동 중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라고 출총제 부활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강화하겠다"고 재벌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출총제와 관련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며 "출총제 부활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의 좋은 취지만 잘 살아나면 좋겠는데 어떤 대주주의 사익 추구라든가 이런 게 남용되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보완하는 방법은 출총제쪽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좀 강화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봐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출총제 부활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18대 국회가 잘못한 일중 하나가 출총제 폐지"라며 "외국투자회사와의 형평성문제, 대기업투자촉진등이 이유였으나, 결과적으론 회장손녀 빵 회사가 상징하는 중소기업 죽이기식 문어발 확장으로 서민경제만 파탄냈음. 한나라비대위는 출총제폐지를 재검토해야"라며 출총제 부활을 촉구했다.
무소속 정태근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서 "제가 2009년 3월에 폐지에 찬성한 것은 18대 의정활동 중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라고 출총제 부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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