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1일 야권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주장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의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힌 직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출총제를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이에 경실련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1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분석 결과,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최근 4개년 간(2007~2011) 306개사(64.8%)가 급증한 점을 들어 MB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15대 재벌이 4개년 간 신규로 편입했던 계열사 488개사 가운데 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나타났다"며 "즉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비제조·서비스업으로 대거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마케팅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붕괴되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