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건부 거국내각 수용"에 야3당 "배경 뭐냐"
한나라 "꼼수 정치", 민주 "盧 탈당해야", 민노 "불순 의혹"
여야가 9일 오전 대정부 질의에서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자, 야당들이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靑 "노대통령 10월부터 중립내각 검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협의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면 거국 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도 내각 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쟁의 대상이 안 되는 국방개혁안이나 사법개혁안 등의 문제도 처리가 계속 연기돼 왔고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미뤄지고 있다"며 "이런 과제들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담보되고 여야가 합의해 내각 구성을 요청해 온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한나라당을 진흙탕에 끌어들이겠다는 꼼수” 반대
청와대의 이같은 '조건부 수용' 입장에 야 3당은 즉각 노대통령의 수용 배경을 의심하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재섭 대표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간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중립적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는 말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한 거국내각은 정치내각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전문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관리형 내각"이라며 "'코드'가 맞는 정치 지향적 인물로 채워진 정치내각이 아닌 안보와 경제에 탁견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성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가 거국내각구성과 관련 사학법과 전효숙헌법재판소후보자 비준 등 온갖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백기투항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한나라당을 진흙탕에 끌어들이겠다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민주 “盧 먼저 탈당해야”, 민노 "불순한 의도 없나"
민주당은 "거국내각 구성에 찬성한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주문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청와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당장 탈당을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한나라당과 이를 받겠다고 한 청와대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우선 청와대에 대해 "정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국민에게 내팽개치듯 불쑥 제기하는 것은 충격"이라며 "통합신당 논의 와중에, 정계개편 와중에 수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반면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의원은 제안을 하고, 공당의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당내 논의 좀 하라"고 면박을 주었다.
우 대변인은 앞서 "(청와대가 밝힌 조건부 수용처럼) 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협력해준다면 열린우리당은 거국내각 구성이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고 "(한나라당은)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제안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靑 "노대통령 10월부터 중립내각 검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협의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면 거국 중립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야간의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며,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도 내각 구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쟁의 대상이 안 되는 국방개혁안이나 사법개혁안 등의 문제도 처리가 계속 연기돼 왔고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미뤄지고 있다"며 "이런 과제들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담보되고 여야가 합의해 내각 구성을 요청해 온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말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한나라당을 진흙탕에 끌어들이겠다는 꼼수” 반대
청와대의 이같은 '조건부 수용' 입장에 야 3당은 즉각 노대통령의 수용 배경을 의심하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재섭 대표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간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중립적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는 말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한 거국내각은 정치내각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전문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관리형 내각"이라며 "'코드'가 맞는 정치 지향적 인물로 채워진 정치내각이 아닌 안보와 경제에 탁견을 두루 갖춘 인물을 구성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가 거국내각구성과 관련 사학법과 전효숙헌법재판소후보자 비준 등 온갖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백기투항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한나라당을 진흙탕에 끌어들이겠다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민주 “盧 먼저 탈당해야”, 민노 "불순한 의도 없나"
민주당은 "거국내각 구성에 찬성한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주문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청와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당장 탈당을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한나라당과 이를 받겠다고 한 청와대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우선 청와대에 대해 "정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를 국민에게 내팽개치듯 불쑥 제기하는 것은 충격"이라며 "통합신당 논의 와중에, 정계개편 와중에 수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반면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는데 의원은 제안을 하고, 공당의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당내 논의 좀 하라"고 면박을 주었다.
우 대변인은 앞서 "(청와대가 밝힌 조건부 수용처럼) 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협력해준다면 열린우리당은 거국내각 구성이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고 "(한나라당은)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제안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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