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61.경기 화성)에 대해 벌금 3백만원, 추징금 2천7백5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열린우리당 의원수는 1백39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병엽이 최씨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2만달러를 건넸다는 최씨 진술과 5천달러만 받았다는 안씨 진술이 엇갈려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같은 해 3월과 10월 각각 2천만원과 3천달러를 줬다는 최씨의 진술은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4년 3월 말께 건설업체 H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금 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6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