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11.15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예고하며 재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통해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급확대로 시장에 공급이 늘고 있다는 신호는 줄 것이나 신도시 개발의 경우 그 효과가 3~4년 뒤에 나타나 당장 지금의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의 단순공급확대 정책은 주택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징검다리가 없어 재벌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투기무대가 될 뿐이며 집 부자들의 투기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발밀도를 높이지 않더라도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건설업체의 분양가 폭리구조만 해결해도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노대통령이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중견건설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원후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양심적 건설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 이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아파트, 토지, 주택금융, 물가/소득 등 전 분야에 걸쳐 낙제인 F학점"이라며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지난 4년간 부동산정책 말 바꾸기를 지적한 뒤 "대통령책임제 하의 막강한 자리에 위치한 대통령이 '수하인 경제각료들과 집권여당의 저항 때문에 시원찮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과연 노 대통령이 '대통령책임제'라는 헌정질서 아래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