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계동 "내년 예산중 선심성 선거예산 1조7천7백여억원"

"예산 중 12조 5천9백억원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를 통해 "정부의 2007년도 예산안은 한시적 분배만 있고 성장 잠재력 확충없는 미래없는 예산이자,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과 반성도 없이 서민에게는 세금폭단과 파산 등 고통을 강요하고, 국가에게는 빚 독촉 고지서만 쌓이는 국가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등 총제적 부실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대선 선심성 선거 예산 1조 7천7백73억원, 재정 파탄을 예고하는 낭비성 예산 5조 3천8백89억원, 법률 제개정 및 비준 동의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한 불법 예산 5조 4천9백24억원, 특권에 기반한 특혜성 사업 3조 4천억원 등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이 중 12조 5천9백10억원은 감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권 재창을 위한 대선 선심성 선거 사업이라고 꼬집은 것은 ▲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1천5백27억원 ▲농림부의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사업 2백25억원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 2천69억원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 9백60억 등 6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농림부의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사업은 정보화선도자 보수교육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면 실비를 지급받는 사업으로 2006년 대비 68억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은 기존의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적자본, 국민 건강 증진,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투자 등 사회적 투자 성격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6만9천명에 대해 9개월 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2007년 신규 사업이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