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 의원이 여야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일 제출한 이 법안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회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국가 등이 원가 수준으로 사실상 영구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아파트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국유지에서만 시행 가능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홍 의원이 함께 제출한 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주택토지공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종부세 대상 가운데 2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별도의 대안을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이들 부동산 법안과 국방개혁안, 국민연금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정책 의원총회를 벌일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론채택이 전해진 직후 국회 브리핑실을 찾아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없고, 민노당 일부와 국민중심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기국회 때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주택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로 전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통과되는 시점부터 한국의 주택정책에 일대 혁명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공황상태의 서민들을 위해 좀 더 열의를 갖고 이 법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반값 아파트 정책'을 시범으로 시행할 지역으로 '송파 신도시'를 꼽았다. 그는 "수요도 맞도 국유지도 많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적합하다"며 "검단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도 이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