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하겠다"
"박근혜가 시리즈로 경제민주화 대책 발표할 것"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가 생긴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공정위 설립 취지대로 움직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이란 것은 그대로 존중할 수 없다고 본다"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할 적에 모 재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정이 났는데 저에게 보고도 안 오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해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 제가 위원장을 오라고 해서 왜 고발을 안 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고발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리만 인심을 잃게 고발하느냐'는 소리를 해 깜짝 놀랐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힌 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제도가 있기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시 검찰 등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현 19대 국회가 소집해 의원들의 입법으로 그와 관련 법안들이 여러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데 참조하고 있다"고 말해 몇가지 법안의 연내 합의통과를 통해 여야가 발의한 경제민주화법들을 모두 검토중임을 밝히며, "내일모레사이 행복추진위 각 단에서 완료한 공약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2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압축해 후보가 스스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공약 중에서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이 몇가지 있고, 후보가 아마 며칠을 두고 시리즈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박 후보가 직접 일련의 경제민주화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일괄 발표한 뒤, 여야 협상을 통해 11월중에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선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여야간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선 전속고발권 폐지외에 내부자거래를 대폭 강화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근혜 캠프가 대선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이란 것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제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책을 만들어도 2~3개월 또는 6개월 이후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가 생긴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공정위 설립 취지대로 움직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전속고발권이란 것은 그대로 존중할 수 없다고 본다"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할 적에 모 재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정이 났는데 저에게 보고도 안 오고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해야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더라. 제가 위원장을 오라고 해서 왜 고발을 안 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고발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리만 인심을 잃게 고발하느냐'는 소리를 해 깜짝 놀랐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힌 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제도가 있기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시 검찰 등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현 19대 국회가 소집해 의원들의 입법으로 그와 관련 법안들이 여러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데 참조하고 있다"고 말해 몇가지 법안의 연내 합의통과를 통해 여야가 발의한 경제민주화법들을 모두 검토중임을 밝히며, "내일모레사이 행복추진위 각 단에서 완료한 공약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2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후보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압축해 후보가 스스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공약 중에서 박 후보가 직접 발표할 것이 몇가지 있고, 후보가 아마 며칠을 두고 시리즈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박 후보가 직접 일련의 경제민주화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일괄 발표한 뒤, 여야 협상을 통해 11월중에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선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여야간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선 전속고발권 폐지외에 내부자거래를 대폭 강화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근혜 캠프가 대선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이란 것은 공약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제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책을 만들어도 2~3개월 또는 6개월 이후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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