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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실패로 국민혈세 3백60억 날려
국민연금공단 88억 소송건도 "관리 소홀" "공단 적극 노력" 논란
순대외채권 1천1백89억달러
대외채권 3천2백20억-대외채무 2천31억달러
철도공사, 작년 적자 6천69억원
한전 순이익 15.0% 감소. 석탄공사 적자폭 7백82억원으로 확대
국가채무 1년새 45조원 늘은 2백48조
GDP대비 29.6%...1인당 국가채무 5백13만원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 14.1% 사상최고
월 소비지출 2백20만원 중 교육비 31만원 차지
참여정부 3년간 나라빚 1백14조 폭증
외환 개입 등 정책실패 산물. 재경부 "아직 우려 수준 아니다" 큰소리
3월 소비자물가, 7개월만에 최저 상승
교육물가는 3.7% 상승,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연간소득의 57% 탈세
국세청 발표.‘재산가형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74% 달해
국내투자 부진 심화로 경제성장 기반 붕괴 위기
90-97년 연평균 7.8%, 2000-2005년에는 1.1%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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