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5일 발표한 경제분야 대선공약 ‘사람경제론’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사람잡는 경제론"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사람경제론’과 관련, “여전히 양적 성장주의에 매몰된 사람 잡는 경제론”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선 박 전대표의 출총제 폐지공약에 대해 “우리나라에 출자총액제도가 그나마 있는 이유는 소수지분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출총제를 폐지해 무한 특혜를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2% 추가 성장이라는 미신에 지역 양극화는 깊어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불법시위만 엄단해도 1% 성장이 가능하다’는 박 전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인데 어떻게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리는 내팽개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람경제론은 재벌을 살리고 노동자를 잡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세금 책임을 져야하는 부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 복지혜택이 축소될 위험이 커진다”며 “재정규모는 OECD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고 사회복지는 회원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 전대표의 사람경제론은 여전히 과거 양적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며 “아무리 양적으로 성장해도 소수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성장의 과실을 독과점하는 경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양극화 경제체제에서 양적 성장주의 신화를 쫓아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것은 서민에게는 ‘한강의 괴물’로 다가올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