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일 국민연금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기초노령연금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양당의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노당은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한 양당간의 밀실협상을 비판하며 국민연금 논의를 공적테이블로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공적연금체계에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율이 통합된 급여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우리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하나의 세트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연금법 개정 논의의 순서에서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급여율이 먼저 정해지고 난 후 국민연금 급여 인하폭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한나라당의 국민연금 40%는 기초연금 10%가 전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까지 기초연금이 10%에 도달한다는 법조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율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 10%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40% 급여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공식 접촉에서 기초연금의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등 기초연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초연금 10%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비하고 공적연금체제를 정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공식 연금 논의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회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와 연금 논의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가입자단체의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상황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연금 논의를 다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운영의 원칙을 중대하게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단 한번도 국민연금 논의를 한나라당에게 위임한 바 없다”며 밀실 타협은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미래 재정방안”이라며 “양 당이 진정 연금개혁을 바란다면, 지금 기초연금의 재정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