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대응 추궁
中진성호 사고후 구조 외면 및 늑장신고, 정부 늑장대응 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국제해사규범 위반 및 늑장신고 경위와 함께 향후 처리방향 등 대책을 추궁한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사고를 낸 직후 후속조치 없이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측 진성호의 구조 외면과 늑장신고 배경,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여부, 책임소재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정부의 조사결과 진성호가 사고 선박 발견 시 즉각적인 구출과 긴급조난구조신호(SOS)를 보낼 것을 의무화한 국제해사규범을 어겼으며, 사고 발생 후 선원 전원이 실종된 골든로즈호 뿐 아니라 정상적 운행이 가능했던 진성호 모두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결과도 보고받는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사고를 낸 직후 후속조치 없이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측 진성호의 구조 외면과 늑장신고 배경,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여부, 책임소재를 둘러싼 국제법적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정부의 조사결과 진성호가 사고 선박 발견 시 즉각적인 구출과 긴급조난구조신호(SOS)를 보낼 것을 의무화한 국제해사규범을 어겼으며, 사고 발생 후 선원 전원이 실종된 골든로즈호 뿐 아니라 정상적 운행이 가능했던 진성호 모두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통외통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결과도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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