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질타하며 '국정홍보처 폐지'와 '참여정부평가포럼 해체'를 주장했다.

김형오 "盧, '불행한 대통령' 자초 말라"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참평포럼에서 앞으로 연대가 형성되면 반한나라 연대를 부르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한나라당과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막말을 써가며 부당하게 공격했다"며 "이는 명백히 대선 개입이고 선거중립 위반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관위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며 오는 7일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결한 예정인 선관위를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의 대선중립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후보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편파적 발언도 삼가달라. 사소한 자신의 견해라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을 자초할지 모른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조반(造反)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다"며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고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반드시 폐지시킬 것"

김 원내대표는 또 기자실 통폐합 등 5.22 조치에 대해서도 "소위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원상복귀 시키라"며 "6월 국회는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비롯,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권홍보처로 전락한 국정홍보처를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평포럼에 대해선 "참여정부는 한 마디로 실패한 정권이고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정권임에도 참평포럼이라는 친노조직이 앞장서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말이 참평포럼이지 친노포럼 아닌가. 이번 대선에 개입하려고 만든 노무현 신당 아닌가. 참평포럼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여태껏 몸담았던 당을 나가고 당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배신행위에 다름없다"면서 "백가지 천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대더라도 결국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

김 원내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훈수정치 논란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도를 갖고 지역주의를 부추긴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97년이전의 구체제 계승자 아니다"

그는 "12월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대 국정실패세력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새출발을 준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97년 이전의 구체제 계승자가 아님을 선언하고 ▲당내 경선에서 결코 갈라서는 후보는 없을 것이며 ▲시대착오적 좌파를 제외한 어떤 세력과도 힘을 합쳐 선진화세력연대를 추진하는 등 3가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집권비전으로 ▲공공부문 개혁 ▲성장경제 ▲성장형 복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장 우선 정책'의 원칙 외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6월 임시국회의 방향에 대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선관련 선거법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또한 재외동포들과 바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선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며, 전자개표는 대통령 선거 개표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