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으로 책임감.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야당의 '정부 책임론'에 책임자 인책 가능성 열어 놓았나

2022-10-31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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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꿈을 못펼치고 유명을 달리해 비통하다"고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중대본 및 수석들에게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한 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도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한 것.

윤 대통령은 아울러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겨냥해 '정부 책임론'을 펴기 시작한 것과 관련, 인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여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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