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12석' 조국혁신당은?
박홍근 안대로 되면 혁신당은 혜택 받지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구성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해당이 안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원내대표 출신인 친명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곳은 룩셈부르크(의원 정수의 8.3％)가 유일하며,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대부분 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안으로,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 발의대로 구성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혁신당은 3명 이상의 의원을 영입하지 못하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출신인 친명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곳은 룩셈부르크(의원 정수의 8.3％)가 유일하며,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대부분 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안으로,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 발의대로 구성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혁신당은 3명 이상의 의원을 영입하지 못하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둘러싼 양당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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