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직 걸고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vs 권성동 "검사때 습관"
국회 본회의 통과한 상법개정안 놓고 여권내 갈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듭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으로,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듭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으로,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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