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주한미군 올라올 것"
"트럼프가 2주 내로 들어오라는 게 영 걸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월로 예고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 방위비 등 안보 현안이 오를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을 했으니 방위비를 비롯한 안보 분야 협상이 테이블에 안 올라올 리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2주 내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을 거론하며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선 "8월에는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9월 말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입법도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방어적이고 모르쇠로 일관한 경영계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에 방미해 협상을 타결할 분야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 관세협상을 했으니 방위비를 비롯한 안보 분야 협상이 테이블에 안 올라올 리 없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더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중국) 전초기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고 얘기한다. 이런 문제가 세게 다뤄지면 협상에서 (미국 쪽에) 끌려갈 수 있다. 사실 관세협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영 걸린다.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
-- 노란봉투법에 재계의 우려가 크다.
▲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 나온 법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논의를 거쳤다. 재계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언제나 방어적이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버티면 돼'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허둥지둥하는 것 아니냐. 노조에서 해 보려고 할 때 경영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분명 경영계의 잘못이다. 지금부터라도 (법 적용)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
--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은.
▲ 기존 배임죄 완화와 더불어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한 입법을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배임죄와 관련해 경제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제 형벌 문제만 빼주면 경제 정의 문제가 생긴다. 경제 형벌 문제와 경제 정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
8월에는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다. 정무위와 산자위 관련 법인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니라서 논의가 안 되는 것들이다. 8월 말에 민생 법안 처리를 끝내고, 9월부터는 검찰개혁법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 검찰개혁법안의 입법 마무리 시점은.
▲ 검찰개혁은 9월 말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완성해 선보이겠다. 기소라는 것은 기소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또는 행안부 가운데 어디로 둘지에 대해선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안이 있다. 그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 여권 일각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께서 잘 결정하실 것으로 믿는다.
-- 8·2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과제가 있다. 어떤 복안이 있는가.
▲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 대(對) 내란 옹호·민생 방해 세력 간의 대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지킬 개혁을 묵묵히 해내겠다. 그 결과로 국민께 다시 한번 선택받겠다.
-- 거대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민생에는 뜻을 모으되, 새 정부 출범과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동에는 단호할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민의 이익이다. 국민이 손해 보는 양보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피해 본다면 국민이 주신 의석을 활용해야 한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을 했으니 방위비를 비롯한 안보 분야 협상이 테이블에 안 올라올 리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2주 내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을 거론하며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선 "8월에는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9월 말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 입법도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방어적이고 모르쇠로 일관한 경영계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에 방미해 협상을 타결할 분야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 관세협상을 했으니 방위비를 비롯한 안보 분야 협상이 테이블에 안 올라올 리 없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더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중국) 전초기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 아니냐'고 얘기한다. 이런 문제가 세게 다뤄지면 협상에서 (미국 쪽에) 끌려갈 수 있다. 사실 관세협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영 걸린다.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
-- 노란봉투법에 재계의 우려가 크다.
▲ 노란봉투법은 지금 당장 나온 법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논의를 거쳤다. 재계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나. 언제나 방어적이고 모르쇠로 일관했고,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버티면 돼'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와서 부랴부랴 허둥지둥하는 것 아니냐. 노조에서 해 보려고 할 때 경영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분명 경영계의 잘못이다. 지금부터라도 (법 적용)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
--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은.
▲ 기존 배임죄 완화와 더불어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한 입법을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배임죄와 관련해 경제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경제 형벌 문제만 빼주면 경제 정의 문제가 생긴다. 경제 형벌 문제와 경제 정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
8월에는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다. 정무위와 산자위 관련 법인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니라서 논의가 안 되는 것들이다. 8월 말에 민생 법안 처리를 끝내고, 9월부터는 검찰개혁법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 검찰개혁법안의 입법 마무리 시점은.
▲ 검찰개혁은 9월 말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완성해 선보이겠다. 기소라는 것은 기소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또는 행안부 가운데 어디로 둘지에 대해선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안이 있다. 그 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 여권 일각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께서 잘 결정하실 것으로 믿는다.
-- 8·2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과제가 있다. 어떤 복안이 있는가.
▲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 대(對) 내란 옹호·민생 방해 세력 간의 대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지킬 개혁을 묵묵히 해내겠다. 그 결과로 국민께 다시 한번 선택받겠다.
-- 거대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민생에는 뜻을 모으되, 새 정부 출범과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동에는 단호할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국민의 이익이다. 국민이 손해 보는 양보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피해 본다면 국민이 주신 의석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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