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로세.. 재판소라는 데가, 상식이 통하는 상식의 공간이어야 하지 않냐? 판관이 상식을 뒤집어 엎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 판관 나부랭이들은, 시시덕 거리며 농담따먹기를 한다. . 이거 뜯어 고쳐야 한다. 판관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회수해야 한다. 상식을 거스르는 꼴통 판사.. 필요 없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