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쁜 목적의 가짜뉴스, 배상액 아주 크게 해야"
"유튜브하면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애들 있잖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과 관련,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하면서 일부로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 있잖나.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 막 방송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나.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거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라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하면서 일부로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 있잖나.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 막 방송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나.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거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라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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