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냐"
민주당 강성파의 검찰 보완수사권 반대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주장에 대해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물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다. '구더기가 싫어도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죠.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짓는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사실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화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로 결론이 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물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다. '구더기가 싫어도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죠.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짓는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사실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화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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